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피난통로 없는 주택 무더기 불법허가…엿장수 맘대로 11-21 18:28

[생생 네트워크]

[앵커]


경기도 평택시가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멋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년 1월 1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입니다.

정부는 참사를 계기로 건축법을 개정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대해 피난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0.9m, 다세대주택은 1.5m 넓이의 피난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법이 시행된 작년 9월 이후 피난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230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기간 허가한 698건의 33%에 예외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건물 출입구부터 인도까지는 별도의 피란통로가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강화된 법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허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기 평택시 관계자> "사실 그게 더 비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거죠."

더구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상당수는 몇몇 건축사 사무실에서 신청한 것이어서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배 / 경기 평택시의원>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신법으로 어떤 것은 구법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평택시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모두 합법화하더니 최근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엿장수 맘대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