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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靑 검찰 수사 전면 거부…"차라리 탄핵하라" 역공 11-21 15:00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 이사장ㆍ김광삼 변호사>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강수를 선택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강한 국정 수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탄핵하라"며 역공에 나선 청와대를 향해 야권은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는데요.

본격화된 탄핵정국 전망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 이사장·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검찰은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몸통을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질문 2>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청와대 문건에는 국무총리, 검찰총장 등 고위직 인선안과 외교상 비밀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도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정황이 나와 집권초기로 한정지은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질문 4>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간의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의 조사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질문 5> 청와대는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했는데요. 김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의 공소장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수사 거부에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을 긴급체포해 강제 수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능한가요?

<질문 7> 청와대는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중립적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청와대가 '중립'을 거론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8>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 절차에 들어가라며 역공을 폈는데요. 이에 야권에서는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야권의 총리 추천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퇴진 먼저, 국민의당은 "선총리 후퇴진"을 주장,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거나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돼 야권의 고심이 큰데요?

<질문 10> 국회추천 총리를 두고 청와대가 제안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입장변화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11>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데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는데 비난 여론에도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박 대통령이 당초 참석하려던 내일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은 강행할 예정이어서 강한 국정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13>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분당의 신호탄이 되나요?

<질문 1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한데 대해 여야 막론하고 비난이 거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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