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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능하려면…새누리 찬성표ㆍ헌재 재판관 '변수' 11-21 08:05


[앵커]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내 찬성표가 나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임기 만료 문제 등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7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 29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비박계 의원들 32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본회의 참석 여부 등 변수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탄핵안 발의 때부터 기준인 재적의원 절반을 넘어 재적의원 3분의2를 넘어서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소추의결서를 제출 받으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확정됩니다.

야권은 재판관 6명이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되는 등 현재 재판관 구성이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 퇴임하게 되는데,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만약 새 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내년 3월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7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탄핵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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