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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빨라"…임기단축 개헌이 대안? 11-19 10:41


[앵커]

새누리당 일부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꺼진 듯했던 개헌론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도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친박과 야당에서 반대하고 위헌 시비도 부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나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임기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장 6개월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60일이 더 걸립니다.

반면 개헌은 이미 의결 정족수인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 통과 후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3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등 비주류 대권주자들과의 회동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임기단축 개헌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에서도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야권은 여당의 개헌론 점화 시도가 최순실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황.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기 단축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야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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