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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국외 반출 불허…'9년 지도 논쟁' 종지부 11-18 21:40


[앵커]

9년간 논란이 됐던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마침내 불허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원하는 정밀한 지도에 국가 안보 중요 시설물들의 위치가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병남 / 국토지리정보원장> "구글에게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영상을 블러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기업의 정책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IT 산업 신기술 보급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남북이 대치되는 안보 이슈와 더불어,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는 것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정부는 구글이 원하는 5천분의 1 축척의 정밀지도 반출을 조건으로 구글 위성사진에 노출된 주요 보안 시설들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협상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무산된 겁니다.

구글 지도 반출 논란에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언틱은 구글 지도 데이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년 초 한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하고,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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