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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원떡도 안되나요?"…김영란법 문의 잇따라 11-16 17:44


[앵커]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합격 떡을 주거나 플래카드를 만들어 응원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돼왔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혹시나 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국민권익위에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 날 새벽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풍경입니다.

깜깜한 등굣길을 밝혀주는 형형색색의 플래카드를 들고 열띤 응원전이 한창입니다.


<현장음> "합격이야! 합격이야! 우리 학교 모든 선배 합격이야!"


한켠에는 수험생에게 줄 따뜻한 차와 다과도 준비돼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후배들은 긴장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정성껏 포장한 선물도 건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 행여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수능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단체와 선생님, 후배들이 수험생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성수 / 용산고교 교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내용을 보고했고, 학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없이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당일이라도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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