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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믿고 "대통령은 참고인"…자충수 둔 검찰 11-16 14:09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당분간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팀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 스스로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박은 만큼 조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조속한 시일 안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면서 검찰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검찰은 급한 대로 애초 못 박은 수요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사팀 스스로가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체포 등의 강제조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한데다,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사를 강행하자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부담입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촛불집회로 드러난 여론과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참고인'인 박 대통령 측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으로만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아무래도 수사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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