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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협정 논란 속 가서명…반대 목소리 확산 11-14 20:47

[연합뉴스20]

[앵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양국이 가서명을 했습니다.

실무진 논의가 완료됐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민구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3번의 회의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진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실무진들이 합의를 봤다는 의미로 가서명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정부가 최순실 사태를 악용해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정보협정 체결을 밀어붙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봅니다.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 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지난달 국감때 국민동의가 있어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제 와서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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