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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헌정사 첫 대통령 검찰 조사 현실로…어떻게 이뤄지나 11-14 09:06

<출연: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현우 기자>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르면 내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청와대 측도 내일쯤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우리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죠.

그런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박 대통령을 이번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된지 17일만에 이뤄진 건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핵심 인물들의 입에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검찰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무엇을 물어볼지에 대한 질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내일이나 모레라는 시기는 어떻게 결정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은 최순실씨의 구속기간과 기소시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최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기소가 오는 19일쯤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최씨가 어떤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진술이 나온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최씨의 공소장 작성 전에 이뤄져야 한다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7일, 그러니까 이번주 목요일이 대입 수능인 점을 감안해 그 전인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시기를 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모든 증거나 진술 확보 작업이 이뤄진 뒤에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대통령 조사를 통해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기자]

크게 나누면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인사개입 의혹 등인데요.

우선 검찰은 '강제 모금' 의혹이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7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기업들이 출연을 대가로 요구한 '민원 사안'이 있는지, 이를 들어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문과 외교·안보 관련 국가 기밀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만큼, 박 대통령이 문서유출 과정에서 개입했는지 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등 '인사개입' 의혹과,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 업체 강탈 시도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인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당초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등이 거론됐었는데, 검찰은 사실상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도 있었고, '최순실 대역설' 등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든 예우는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주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불러 조사했죠.


[기자]

네, 지난주 토요일 한화 김승연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검찰청에 나와조사를 받은 데 이어, 어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오늘 새벽 2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두 재단 출연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던 기업의 총수들인데요.

검찰은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사의 한 축이 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총수들을 상대로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직접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수들은 전국경제인연합이 청와대의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모금 액수를 정해줬고, 순수한 기업 차원의 결의로 두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 대기업 총수 1명이 검찰청에 방문하는 것도 큰 이슈 거리인데, 내로라 하는 대기업 총수 7명이 이틀 사이에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주말이었고, '비공개'로 이뤄져 특혜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기자]

검찰은 총수들이 외부 눈에 띄지 않도록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순실씨 기소와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했는데, 총수들이 각자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소환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수들이 참고인 신분인데다, 기업 측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와 이런 부분도 반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기업 총수들에 이어 오늘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2인도 소환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검찰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10시30분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에 대한 내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조사를 통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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