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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14일 가서명…반대 목소리 여전 11-13 20:27

[연합뉴스20]

[앵커]

한국과 일본이 내일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합니다.

3번의 실무회의 끝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타결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시작한 양국이 내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가 열린다"며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서명은 실무진들이 협의문에 합의를 했다는 의미로 공식 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됩니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더욱 압축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일 양국은 당초 협정을 올해 안으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일 정보협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사태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강행 돌파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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