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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이고 포상금 최대 10억…보험사기 줄어들까 11-12 10:49


[앵커]


보험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관계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이 마련되는가 하면 신고 포상금도 올렸는데요.

실제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없는 사고를 꾸며내고, 멀쩡하게 주행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

알고보니 현직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사기단이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조직을 꾸려 교묘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되는 보험사기범만 연간 120명 정도,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08명이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적발된 금액만 3천800억원이 넘습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주로 여러개 보험사를 노리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는 자동차보험 대신 실손보험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는 처벌이 가벼워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보험사기 전담반을 꾸린 경찰은 금융당국, 보험업계 간 긴밀한 공조 수사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보험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관계당국의 더욱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으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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