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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타결 임박…'속전속결' 논란 확산 11-12 10:43


[앵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 협의를 다음 주에 열고 협정 문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인지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데요.

팽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재논의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군 당국으로선 일본의 감시자산에서 나오는 대북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논의를 검토하던 중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진행했고, 결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정보협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부협력체계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과거사 태도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 직전까지 추진하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잘못된 과거사 인식이 문제가 돼 백지화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그때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추진 시기와 방법도 논란입니다.

국방부가 정보협정 재논의를 발표하고 회의를 한 시기는 묘하게도 최순실 파문으로 국내 혼란상이 심화하던 때입니다.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협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달 말 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논란 속 협정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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