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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통 합헌으로 유죄 확정된 사건도 재심" 11-11 21:42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 뒤 법원에서 간통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지난해 내려진 위헌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A씨가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유부남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합헌결정 이후인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했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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