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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속도전'…다음 주 가서명 11-11 20:38

[연합뉴스20]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실무회의까지 마무리한 국방부는 다음 주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 속에 재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논의가 한 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도쿄에서 3차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을 위한 가서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서명은 실무진들이 협정안을 합의했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논의절차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서는 지난 9일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인데, 국방부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미리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협정이 완료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정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노력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이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군사현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협의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처럼 발표하면서 뒤로는 협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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