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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서 일제히 압수 11-10 10:49


[앵커]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어제(9일)부터 일제히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는 건데, 매년 체납차량이 10만대씩 늘어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입니다.

단속 현장에 박수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단속 공무원들이 고가 외제차의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차량 주인은 2천6백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

무려 3년 동안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다 결국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

<강병선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이 차는 그동안 체납자 주소지에 차량이 있지 않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저희의 추적을 피한 그런 차량입니다. (공매를 넘기면) 체납세금 2천6백만원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세무 공무원 4천3백여명과 경찰이 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압수에 나섭니다.

해마다 체납 차량은 10만대씩 늘어 올해로 260만대, 누적 체납액만 1조원에 달합니다.

<최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작년에 비해서 체납차량은 5%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납부여력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30만원, 자동차세는 2번 이상 안내면 단속 대상이고, 이 가운데 3번 이상 내지 않은 71만대의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심지어 16억원을 내지 않는가 하면 압류를 175번이나 당하고도 납부를 거부하는 차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돼 추적이 어려운 대포차량은 차량등록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압수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하고, 그마저 부족하면 다른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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