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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 11-10 10:42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늘(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범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확인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자의 범죄,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경력과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5월30일부터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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