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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순실 특별법'…검찰 "뇌물죄도 들여다볼 것" 11-09 18:21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선 최 씨 일가의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선 이른바 '최순실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각각 발의했거나 발의중인 이 법에는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전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의혹이 크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건데 직권 남용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통상 행위 자체만 처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 씨 등이 얻은 수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은 모두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갔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최 씨가 소유했다는 게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검찰은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부정한 대가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혐의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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