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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부활할까'…국회, 단통법 개정 논의 본격화 11-08 08:06


[앵커]

애플 아이폰7 시리즈 출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간 단말기 유통법이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화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영 딴판인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보도에 노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아이폰7 구입 고객이 유통점에서 받은 불법 보조금은 5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정한 30만원의 곱절까지 유통점 판매 수수료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갤럭시S7은 공짜폰도 아닌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으로까지 변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두 차례 경고에도 과열 경쟁은 이어져, 지원금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단말기 유통법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는 내일(9일) 단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의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라온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그중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했고 신상진 미방위원장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만든 데다 최근의 이동통신 시장 상황 또한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보다 한층 강해진 개정 공세에 이번에 단통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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