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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과거ㆍ해외는? 11-05 19:53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68년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과거 대통령이 임기 전후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와 해외 현직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 사례, 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현직에 가장 가까운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은 2008년초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불법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방문 조사를 자청했지만 '국가원수'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검찰 내부 판단에 따라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서거하면서 내사종결 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퇴임 뒤 2000억원 넘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성매매 혐의로 현직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성추문과 관련해 재직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 범위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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