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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자금세탁우려국 규칙…국제금융망 차단 11-05 12:02


[앵커]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세부 규칙을 마련해 이행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는 엄밀히 말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위한 방침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규칙을 마련해 왔고 현지시간 4일, 이 규칙을 확정해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완비한 겁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규칙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3국 금융기관의 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지난 2005년,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보다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북한이 위장 회사 등을 내세워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런 거래는 대량파괴무기를 확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막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복안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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