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박 대통령 "특검도 수용"…역대 특검 살펴보니 11-04 21:2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실제 도입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보윤 기자가 역대 특검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물론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아가 별도의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특검은 단 한차례도 도입된 적이 없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개별 특검의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제는 모두 11차례 도입됐는데, 그 출발점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받는 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입니다.

당시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9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사건에 정치인과 국정원, 검찰 간부 등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총집합이었던 이 사건은 특검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켜 특검 수사의 잘된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검 수사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삼성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대부분 시작은 화려했지만 성과는 크게 눈에 뜨지 않았습니다.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 역시 관련자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됐고,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이 구속한 전·현직 검사 4명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