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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수사 수용…조사 시기ㆍ방법 옵션은? 11-04 20:21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방법과 시기를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은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도 입장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명선 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해명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응한다면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동의해서 수사를 받겠다 하면 그것은 못할 바 아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지입니다.

헌정 사상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 특별수사본부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크게 2가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과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건네진 과정에 개입했는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면조사를 하거나 검사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느 직급의 검사가 대통령을 대면해야 하는지도 검찰로서는 고민입니다.

조사 시점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그사이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된다면 대통령 수사는 특검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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