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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불통 개각' 논란…청와대ㆍ내각 쇄신 효과 미지수 11-03 18:34

<출연 :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교수를 총리에 내정한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 총리내정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직을 수락한 배경과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홍성걸 국민대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병준 교수와 같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온 동료 교수이신데요, 오늘 있었던 김 내정자의 기자간담회,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내정자의 정치 이력이나 학문적 성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교수님이 가까이서 지켜본 김 내정자는 어떤 분입니까.

<질문 3> 김 내정자는 오늘 언론간담회에서 "국정 붕괴 상황을 보고 있기 힘들었다"며 총리직을 수락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김 내정자가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같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김 내정자의 정치적 이념적 코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김 내정자가 기자간담회 도중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질문 6> 김 내정자는 그동안 거국중립내각이나 협치총리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는 국방 외교 등 외치는 박 대통령이, 경제 사회 등 내치는 자신이 맡는 이원집정부적 국정운영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거국내각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야당에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임명돼야 거국중립내각이라 주장하는데, 거국중립내각이니 책임총리니 하는 개념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질문 8> 김 내정자가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적 성향이라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정작 총리를 맡으면 그런 차이점을 조정해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 9> 하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김병준 총리'를 깜짝 카드로 내세운 것이 정국 수습은커녕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오늘 김 내정자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선 인사청문회부터 전면 거부하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는 상황인데 총리 인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11> 야당에서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고 하듯이 '김병준 총리'의 지명과정에 대해선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께서 손발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2> 인준 동의를 받지 않은 김병준 내정자가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김병준 총리' 카드가 무산될 경우 정국상황을 수습할 또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14> 박 대통령의 탈당과 여야 영수회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자청하는 동시에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2선 후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6>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하고 정무수석에는 언론인 출신인 허원제 전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민주당은 '거국내각 코스프레'에 이은 '대통합 코스프레' 인사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7> 일각에선 참모진 인사를 먼저 한 뒤 이들을 창구로 해서 국회와 소통한 면서 총리 인선을 추진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8> 새누리당이 지도부 사퇴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총리 지명 파문으로 더욱 계파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대로 가다간 당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9> 만약 분당이 현실화한다면 그야말로 정계개편을 주도할 태퐁의 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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