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강남4구ㆍ과천 분양권전매 제한…전국 37곳 청약규제 11-03 12:34


[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입주시점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부산, 세종 등 37곳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을 두고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원천봉쇄한 겁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성남과 하남, 고양 등의 분양권 전매 규정도 강화됩니다.

공공택지는 입주때까지, 민간택지는 지금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 동안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청약 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37곳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청약 재당첨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주택 재당첨이 제한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 2채 이상 소유자는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해당지역 아파트 계약금은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단기 투자금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35만호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 일부 공급과잉 지역에서 임대료가 조정된다던지…올해보다 가격상승률이 높지는 않을것으로…"

한편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