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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개각 후폭풍 …野 "탄핵ㆍ하야" 언급 11-03 12:24

<출연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백성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위해 꺼낸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카드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개각이라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이 적용됐는데 너무 가벼운 혐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내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내정했는데요. 김대중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죠. 한광옥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이전 정무수석들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다했는데, 허 내정자는 독대 가능할까요?

<질문 3> 최순실 씨 귀국 날에 대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 안종범 출두 날 총리 전격 교체하고, 오늘 최순실 씨 구속여부 결정되는 날에 청와대 후속 인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4> 참여정부 인사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내정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돌파해보려 했는데 역풍이 거센데요?

<질문 5> 개각 카드. 대통령의 2선 후퇴에 이어 여야 협의로 새 총리를 뽑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 사실상 박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질문 6>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한 마디 상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개각을 단행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전면 거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총리 인준 여부 불투명한데요?

<질문 7>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하고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야당이 더욱 반발하는데요?

<질문 8> 최순실 사태 속에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단행하는 박 대통령, 누구와 상의하고 있나…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9> 김병준 교수가 오늘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 과연 총리직 수락할까요? 유보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할까요?

<질문 1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탄핵이나 하야는 물론 시민단체 주최의 촛불집회 참석에도 부정적이었는데, 김병준 총리 내정 소식 이후에는 강경 모드로 급선회하는 분위기인데요. 탄핵 정국으로까지 몰고갈까요?

<질문 11> 특히 박원순, 안철수 등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하야까지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권에 미칠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겠죠?

<질문 12>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고 평일에도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질문 13> 비박계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듭 사퇴 거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내가 도둑질했냐며 발끈했는데…김경준 카드까지 더해져 비박계 반발이 더 거세졌는데, 끝까지 사퇴 안할까요?

<질문 14> 이정현 대표 버티기에 비박계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질문 15> 최순실 씨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 납니다.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 씨의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6>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 신 신분도 아닌 최 씨에게 왜 이 혐의가 적용됐나요?

<질문 17> 검찰이 최 씨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는 빠져있는데요. '직권남용'은 최대형량이 징역 5년에 불과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의혹도, 최 씨는 물론 안 전 수석의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18>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 부인해 왔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질문 19>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금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20>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약 800억원의 기금을 낸 53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나요?

<질문 21> 안종범 전 수석이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부탁하면서 부영의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부영의 투자건은 최종 무산됐지만, 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22> 이렇다보니 강제로 돈을 준 기업들은 과연 피해자인가…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기업들의 헌납 뒤에는 대가성 논의는 없었는지, 검찰이 밝혀야할 대목인데요? 이 부분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23> 최순실 측 공동변호를 맡았던 이진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듯 한데요. 최 씨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질문 24>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단이 대부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도 야권에서 우 전 수석이 뒤에서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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