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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ㆍ사기미수혐의…풀어야 할 의혹 '산적' 11-02 20:16

[연합뉴스20]

[앵커]

청와대 '비선실세'로 의심받는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일단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최 씨가 팽팽히 맞선 형국인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우선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 신분인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대상으로 두 재단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출연하도록 최 씨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세운 더블루케이 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7억원 상당을 빼돌리려 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혐의는 차치하고라도 풀어야 할 의혹들은 여전히 넘칩니다.

재단 기금을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청와대 기밀문건 등을 미리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공모해 누설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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