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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최순실 쇼크'…400조 예산심사 '빨간불' 10-31 10:19


[앵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마저 오리무중입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새해 벽두부터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됐습니다.

400조원 규모의 예산심사 관련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연일 최순실 의혹 관련 공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이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국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원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번 예산 국회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상과 무상보육 문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12월 중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안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틀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산 심사 일정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개 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지연될 경우 당장 1월부터 집행해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최순실 파문'으로 사실상 국정운영 자체가 멈추면서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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