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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제-책임총리제' 충돌하나 10-30 09:50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국정운영 리더십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러나 여권 주류는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남권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파문으로 휘청거리는 국정을 다잡기 위해 야당과 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필요성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로 내각을 꾸려 국정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권 주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국정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야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정이 잘 진행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저 말잔치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이냐 책임총리냐는 박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하느냐 여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양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순실 파문에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특검을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는 것과도 유사한 양상입니다.

'이젠 내려놓으라'는 야권과 '아직은 가져가겠다'는 여권이 최순실 비상 정국에서도 충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남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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