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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청탁금지법 '바람직'…현장에서는 아직 '오락가락' 10-30 08:56

[명품리포트 맥]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장에선 법 적용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 실제로 일부 업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이후의 사회 변화상을 김민혜 기자가 이번주 현장IN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이곳에선 7명의 직원이 김영란법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직원 한명 당 하루에 많게는 1백 건이 넘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

여전히 문의는 차고 넘칩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망에 관련 코너를 만들긴 했지만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강희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잘못하면 형사벌이나 과태료 책임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권익위 물어보는 경우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엔 담당자의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 오늘도 쉴새없이 쏟아집니다.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들의 가슴에 달아드렸던 카네이션 한송이.

청탁금지법은 이또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학부모의 정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요.

심지어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찹쌀떡을 나눠주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입니다.


< A 고등학교 관계자 > "순수한 마음까지 법적인 것 때문에 지장받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해가 될 부분은 안하려고…"

확 줄어든 저녁 모임, 내 밥값을 내가 내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3만원을 안 넘는 '영란메뉴'를 내세워 생존 경쟁에 나섰지만 신통치 않다는 볼멘소리가 돌아옵니다.

<식당 관계자> "룸예약은 요즘 아예 전무해요. 간혹 있어도 3만원 미만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연말 대목 기대조차 사라지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김춘옥 / 식당 운영> "저녁에 특히 여의도가 다른 때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연말에도 이렇게 해선 안될 거 같아요."

김영란법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도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제발 김영란법 1호 사건이 먼저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없는만큼 재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관에게 성의의 표시로 떡 한 상자를 보낸 게 발단이 된 김영란법 1호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의견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김영란법 1호사건 "사회상규로 봐야"> "좀 지나치고 안타까운면이 있는거 같아요. 의도가 불순하지 않고 어떤 감사의 의미일수도 있잖아요."

<김영란법 1호사건 "원칙대로 처벌해야"> "너무하는 마음이야 느끼지… 그러나 부정부패 자리잡고 할라면 원칙대로…"

시행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법조계에선 김영란법 전담검사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됐고, 얼마 전 대법원은 과태료 담당판사 연구반의 논의를 토대로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팀을 꾸려 논란이 되는 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김영란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 같아서,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시행 한 달,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거악과 사회 깊숙한 비리를 근절하자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부작용을 잘 보완해나가는 게 안착을 위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현장IN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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