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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또 불거진 측근 비리ㆍ게이트…반복되는 불행한 역사 10-30 08:54

[명품리포트 맥]

[앵커]

지난 한주 대한민국은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 혼돈과 당혹 속에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운영한 지 어느덧 30년, 고비마다 측근 비리나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고 어느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게이트 암흑사'를 김남권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룻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온 나라를 패닉에 빠트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이 보도한 의혹에 국한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 속에 시중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넘어 외교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에까지 최 씨의 손길이 미친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비화될지 모두가 황망한 마음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불행한 전통'이 돼버린 '측근 비리·게이트'의 악몽이 다시 한국사회를 덮친 겁니다.

이번 파문은 최순실이라는 이른바 '비선 측근'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친인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형제부터 배우자, 자녀까지 옥살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형제 2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6공황태자'로 불리던 노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언 전 의원이 슬롯머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자 직접 사과 담화문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 일생에서 지금과 같이 참혹한 시대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인 건평 씨가 세종증권 인수 청탁 문제로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임기말에는 측근 비리와 내곡동 사저논란까지 겹치면서 취임 4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내 주위에 비리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발생할 때마다 전 정말 가슴이 꽉 막힙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임기말 게이트 파문 등으로 헝클어진 국정 동력 속에 대통령의 탈당 등이 반복됐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에서 탈당을 요구하자 결국 당을 떠났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말 세 아들 관련 비리로 당에 부담을 주자 2002년 5월 자신이 만든 새천년민주당을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임기 말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원인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한 명에 모든 힘이 몰리다 보니 권력을 좇는 부나방들로 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불행한 임기 말 대통령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순실 정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벗어나, 권력을 나누고 협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사태 같은 그러한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국정 운영체계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합니다."

<김부겸 / 민주당 의원>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계기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검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역대 어느 정권의 임기 말 측근 비리나 게이트 와는 급이 다른 충격파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강력한 인적쇄신 요구에 직면한 박 대통령과 뒤늦게나마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에서 진실을 찾겠다고 나선 검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바람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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