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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투명사회 전기 마련 "아직은 아리송…그래도 홀가분" 10-28 20:39

[연합뉴스20]

[앵커]

청탁금지법으로 한국사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퇴근길 풍경이 크게 변했고 공무원에 대한 각종 청탁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근 시간대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 주변.

삼삼오오 모여 저녁 약속을 가는 직장인들보다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아직도 모호한 법 적용 때문에 저녁 약속을 잡지 말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식사자리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것도 새로운 모습입니다.

낡은 접대문화도 많이 달려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난감한 청탁을 김영란법을 이유로 뿌리칠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경복 / 행정자치부 사무관> "청탁금지법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직무수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청렴한 국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핑계 삼아 본연의 임무인 대민소통과 민원처리를 기피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부작용 차단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투명사회로의 변화로 이제 막 첫 걸음을 떼었지만 빛이 있는 만큼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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