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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돈 뜯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구속 10-28 10:34


[앵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지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자편을 들어주고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2년 전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김 모 씨는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건설사측의 청탁을 받고 1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대가로 건설사보다 운전자 과실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사건조사 의견서를 꾸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민ㆍ형사상 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100만∼200만원씩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법대로 하게되면 여러가지 작업비용도 올라가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니까 그런 것을 회사차원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위반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체측에는 말 그대로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권영호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월적인 지위와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건설사가 공사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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