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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선물도 안 되나요?"…기업 혼란 여전 10-28 08:41


[앵커]

기업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들도 잔뜩 움츠려 든 분위기입니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죄지은 것 같다고 하소연하거나 어느 경우에 법 적용을 받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에서 매월 환자에게 주사기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그 때마다 이 주사기 생산업체는 교육용 샘플을 병원에 보냈는데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더는 샘플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민간기업의 회장이면서 동시에 사립대학 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B 기업은 대주주인 A씨에게 기사와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칫 A 씨의 총장 신분 탓에 금품을 제공한 꼴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 뒤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된 문의 사항입니다.

특히 협찬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는데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기업들은 달력같은 작은 기념품도 줄이고 있습니다.

<달력 제작업체 관계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조용하긴 조용한 편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법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위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보니 '무조건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전인식 / 대한상공회의소 김영란법지원TF팀 팀장> "아직 판례가 없고 권익위 유권해석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했지만 상담하는 상담받는 쪽 모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청탁금지법 한 달, 투명한 기업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평가와 정당한 영업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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