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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시작도 전에 '산 넘어 산' 10-28 07:50


[앵커]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첫 협상에서부터 특검 형태와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을 위한 여야 간 첫 협상은 불발에 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검 형태부터 의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 특검을 요구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만일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 제도특검을 적용한다면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별도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상설특검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이 선택되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을 들며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로…"

여기다 국민의당은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최순실 특검'을 위한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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