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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예산 싸고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정면 충돌' 10-27 12:39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또다시 정면충돌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자 교육부가 5천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삭감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경고에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경고한 대로 경기도교육청에 5천356억원, 역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762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삭감된 액수는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금액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배부권을 이용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만 /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보육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사무로 돼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는 없는…"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교육청이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때 감액정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민호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기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 미집행이 예정되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분을 감액…"

양측의 갈등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이 확정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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