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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최순실 특검…역대 특검 사례와 성과는 10-27 07:25


[앵커]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특별검사제를 통한 수사에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역대 특검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박효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는데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기와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특검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1차례 진행됐는데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001년엔 당시 G&G그룹 이용호 회장 의 천문학적 횡령과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지며 150일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북송금 사건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건, 사할린 유전개발 사건이 줄줄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모두 다섯 차례 특검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대선정국을 들쑤셨던 BBK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임기 막바지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됐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특검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옷로비 사건의 경우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대부분 시작만 화려했을 뿐 손에 쥔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특검도 4명의 전ㆍ현직 검사를 구속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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