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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초소에서 후임 폭행…법원 "군사법원서 재판" 10-24 08:33


군 복무중 경계초소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제대를 한 뒤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거나 전역했더라도 군대에서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방탄조끼를 입은 후임병 최 모 씨의 배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경계초소를 적전으로 보고 군형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계초소가 일반전초보다 단순히 적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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