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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3억 준다던 전관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10-24 07:46


[앵커]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3억원을 준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새 출발한 정 모 씨.

개업 6개월 만에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1천만원을 줬다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듬해 정 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변호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박 모 씨를 만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억원의 약속어음 증서를 작성해주는 대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박 씨의 무고로 최 씨가 구속됐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정 씨는 비위 행위가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수임을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변호사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대로 합의금을 주지않은 것도 변호사 전체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며 정 씨가 과거 여러차례 징계를 받은 점을 볼 때도 결코 무겁지 않은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주는가 하면 거짓말 합의서까지, 계속되는 법조 비리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갑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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