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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회고록 파동속 예산전쟁 개시 10-22 15:50


[앵커]

국회는 다음주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에 돌입합니다.

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파동의 전선이 예산 심사로 옮겨가는 양상인데요.

쟁점인 법인세와 무상보육 예산 등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다음주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예산으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손질하려는 야당 사이 그야말로 격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심사의 첫번째 원칙으로 꼽은 법인세 인상이 최대 쟁점입니다.

국민의당이 가세한 가운데 여권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증세의 필요성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인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주기 바랍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국민증세입니다. 일자리 줄이는 증세입니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직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감 보이콧 사태처럼 정국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상보육 예산, 누리과정 예산도 충돌 지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끝까지 갈 쟁점"이라며 국고편성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여당은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정권 비선실세 의혹, 회고록 파동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르 의혹 등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야권은 미르 재단 등과 관련된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촘촘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여권의 회고록 파상공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힘을 보여주려 들 수 있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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