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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국도 '저성장 늪'에 갇히나 10-14 12:13

<출연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이 확실시 되면서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가계빚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회복시킬 대책은 없는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9%(지난 7월)에서 2.8%로 낮췄지만 이마저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질문 2>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악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실제 성장률이 더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

<질문 4> 올 4.4분기에 '0%대 성장쇼크'가 불어달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5> 지난해 (2.6%)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면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 경제도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1~2%대의 저성장기에 들어선 셈인가요?

<질문 6> 왜 이렇게 한국 경제가 계속 저성장에 묶여 있는 건가요?

<질문 7>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내수위축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나요?

<질문 8>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경제를 살릴 추가 대책으로 쓸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질문 9>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 사건으로 한중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이어 불법 어선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질문 10>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넉 달째 제자리걸음인데요. 통화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금리인하 무용론이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12>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1천 257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역시 오히려 부동산 시장만 가열시켰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질문 13> 유일호 부총리가 8.25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한가요?

<질문 14> 9월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청년실업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종류는 많지만 복잡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어 청년실업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질문 15> 삼성 '갤럭시노트 7' 단종 사태로 인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 16> 갤럭시노트 7 단종 사태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질문 17> 27일 사내 등기이사 선임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갤럭시노트7 사태로 중대한 지도력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어떤 수습책을 내놔야할까요?

<질문 18>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계기로 삼성의 경직된 조직문화부터 고쳐야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가 삼성전자의 운영방식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19>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IMF금융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년 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나요?

<질문 20> 올해 현대차 노사 간 임금협상은 양측 모두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2차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21> 현대차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못한데 오늘 임금협상이 무산될 경우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질문 22> 삼성과 현대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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