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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1심, 공권력 문제 눈감아"…검찰 "반성안해" 10-14 10:27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검찰이 가장 만족할 판결이었고 공권력의 일방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와 차벽 설치, 무차별 살수가 모두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치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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