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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서민 주거 안정" 팔 걷은 국토위 윤관석 10-14 10:22


[앵커]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노동·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

더민주 윤관석 의원은 '묻지마' 중도금 대출 보증 실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중도금 보증액은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0조7천억원에서 2년만에 3.6배 증가하며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기간 파산 등 보증 사고도 22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인 상환 능력을 면밀히 보지 않는 허술한 중도금 대출 조건이 가계 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세가율 80% 시대에 맞춰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률을 90%수준까지 올리고 민간 보증보험과 경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8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녹색 기후 기금의 설립 운영 지원법' 등 3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선정하는 '입법·정책 개발 우수의원'에도 4년 연속 뽑혔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싱크홀이 될 수 있는 지하 빈 공간이 서울에 238개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국민 안전 문제에 신경을 바짝 쏟고 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안전 (보장)이 시급합니다. 철도, 항공, 도로 최근에 경주 지진 이후 구조물ㆍ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 등 안전 문제도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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