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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다…족쇄풀린 정치권 풍향은 10-14 07:21

[앵커]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검찰 칼 끝만 쳐다보며 숨죽이던 여야 정치권은 족쇄가 풀리면서 역동성이 한껏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남권 기자입니다.

[기자]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나면서 여의도 정치권엔 상반된 기류가 감지됩니다.

기소된 정치인들은 부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맡기고 노심초사 해야 할 운명입니다.

기소라는 칼을 피한 국회의원들은 족쇄가 풀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은 100만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금배지가 날아가는 부담을 털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앞으로는 권력과 검찰 등 눈치 안보고 할 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계기로 여야간 충돌이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기소라는 검찰의 칼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야당의 대여 공세에 더 날이 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소된 10여명 중 대다수가 비박계여서 '편파 기소'라는 불만이 감지되는 새누리당에서는 기소를 면한 비주류의 쓴소리가 잦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기소된 여야 의원이 30명을 훌쩍 넘기면서 내년 4월 12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당선무효형 규모에 따라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불과 8개월가량 앞두고 치러져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전초전 성격도 띤다는 점에서 여의도의 관심 지수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남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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