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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못 잊어…이사 때마다 전입신고한 아버지 10-11 22:15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임 모 씨는 1992년 자폐성 질환을 앓던 둘째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전입신고를 할때 마다 가족 사항에 딸의 이름도 함께 적었습니다.


임 씨는 사망한 딸을 2013년 2월 노원구에,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는 송파구에 각각 주민으로 등록하자 행정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딱한 사정과는 별개로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정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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