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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해 출석 독려 10-11 21:24

[앵커]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6살 된 입양 딸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관리 감시망에 또 한번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 아동학대 사건에서 6살 입양 딸은 숨지기 전까지 석달간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희생자는 학교를 결석한 지 4년만에 냉동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부천에서 학대로 숨진 중학생 딸을 10개월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장기 결석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이틀 이상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촉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가 확인된 초·중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고, 전학 예정 학교에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전담기구도 설치됩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동시에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천 학대사건의 경우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양부모 말에 석달 동안 어린이집과 당국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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