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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 국회도…정치권 잇따른 '김영란법' 촌극 10-11 20:23

[연합뉴스20]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해석을 두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 정치권에서조차도 김영란법 때문에 촌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근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를 찾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서진이 연구소에서 기념품으로 자체 개발한 시가 3만6천원어치 약콩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 상한액 5만원 미만이지만 연구소에서 이 대표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1원이라도 받을 수 없다는 권익위의 유권 해석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은 "간담회 중 비서진을 통해 쇼핑백을 받아 기념품 전달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초콜릿을 연구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감 준비로 고생하는 보좌관들을 격려하려 피자를 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이 언급되는 웃지 몰할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 보좌관들 사이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양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자, 원내대표실에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 문자메시지까지 돌린 겁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개발한 '김영란법 자가진단 앱'도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만든 이 앱은 위반 여부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게 앱 개발 이유지만, 법을 만든 정치권부터 사용해야 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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