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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대북 메세지 10-11 17:28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박창환 장안대 교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박창환 장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민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 "자유를 찾아올 북 주민 수용할 체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와 비교할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질문 2>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한 '대북 선전포고' 주장에 대해서도 "북핵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은 북 정권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질문 4>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나옵니다. 여소야대로 국회권력이 바뀐 뒤 다시 불거진 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보이콧 철회 이후 처음으로 교문위에 참석해 미르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요즘 집권여당은 당 대표가 현장을 뛰고, 정국현안 관련한 입장은 원내대표가 도맡아 발표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투톱'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참여하는 백남기 투쟁본부의 즉각 해체를 요구하면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야당의 단호한 자세도 촉구했는데요?

<질문 8>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의원이 실명 공개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9> 야3당이 박지원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김 의원은 맞제소하겠다고 합니다. 발단이 된 김 의원 발언과 야당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국민권익위에 대한 정무위 감사에서 정작 청탁금지법을 만든 여야 의원들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 "카네이션, 캔 커피, 운동회 김밥까지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선 "자기들이 법을 잘 만들 것이지"하는 수근거림이 있었다죠?

<질문 11>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하고 여기서 자체 개발한 기능성 약콩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다가 예산지원 문제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랴부랴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표, "여당대표에게 예산 민원 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당혹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청렴사회 약속이자 행동규범"으로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3> 초대형 싱크탱크를 출범시킨 문재인 전 대표, 어제는 한 '세계 한인민주화의 워크숍'이란 행사에서 추미애 대표가 "내년 대선에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라고 하자 "대선에서 못 이기면 내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농담조지만 강한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역시 문 전대표의 스타일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4>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대표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차이일까요?

<질문 15>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이른바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안 전대표의 '창업국가론'을 극찬한 반면, 문 전대표의 '국민성장론'과 사드 잠정 중단 제안에 대해선 혹평을 가했습니다. 물고 물리는 대선주자간 정책 논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6>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재원 정무수석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청와대가 과연 개헌 자체를 원치 않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여당의 전략적 엇박자 또는 투트랙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7> 그런 가운데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오늘 예고없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방문해 비공개 대화를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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