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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또' 넘어온 불법 중국어선, 이젠 도 넘었다 10-11 14:45

<출연 : 조묘진 변호사>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정부는 불법 중국어선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와 심각성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외항선 항해사 출신의 조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금요일, 인천 앞바다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인명 피해도 생길 뻔 했죠?

<질문 2> 흉기로 위협은 예사고 접근 못하도록 아예 쇠창살 두른 어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어민 아니라 거의 해적 수준 아닙니까?

<질문 3> 일단 범인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도주한 중국어선, 미등록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해경은 사건 당시 영상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필요한 해석을 우려한다는 건데 그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사진과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5> 우리 해역에 들어와 조업한 것부터 엄연한 불법입니다. 심지어 우리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했습니다. 해경 살인죄 적용 검토하고 있다는데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 6> 우리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만 대응했습니다.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받으면 총기 사용 가능하다는 매뉴얼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인데 실제로 함포 사용 가능할까요?

<질문 8> 총기 적극 사용은 말로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 대응이 부실하다는 걸 알고 중국 어선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질문 9> 중국어선, 세계 각국서 불법 행위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질문 10> 정부, 잠시 후 불법 중국어선 조업 단속 강화 대책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 나와야 할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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