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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찬양글 1천여건 게시 카페 운영자 실형 10-11 11:09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 등 1천여건의 글을 게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1천609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했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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