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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해도 밀린 세금 안낸다 10-07 12:42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체납세금은 52조9천327억원이었지만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1.5%인 8천11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1∼2015년 명단공개 법인 중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4천952곳의 97.6%는 이미 폐업했고 명단에서 삭제된 개인 3천643명 중 세금을 내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11%인 407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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